개천절 대체휴일로 경제효과 있나 없나 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누리꾼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광복절 당시 ‘단 하루만 쉬어도’ 경제가 부흥을 일으킬 것처럼 선전했다. 대형마트 매출액도 증가하고, 백화점 매출액도 증가하고, 놀이공원 입장객도 증가하고, 거기다가 고속도로까지 ‘공짜’로 통과하게 해줬으니, 너도 나도 ‘돈을 쓰기 위해’ 전국 곳곳으로 돌아다녔을테고, 그로 인해 경제효과가 ‘탁월해졌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날마다 임시공휴일만 같아라라는 소리가 SNS을 통해 확산될 정도였다.

실제로 기재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 효과가 2조원 증가했고 소비증대로 인한 3조 9000억원의 서비스생산이 유발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라’라고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업들도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에 딴지조차 걸지 않았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하루 놀자’고 했다면 “경제가 망한다”며 반대했을 대기업들은, 어찌된 일인지 “경제가 살았다”며 쌍수를 들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거 “연간 공휴일이 3.3일 늘어나면 전체 기업의 생산감소액은 28조 11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에 대해 대놓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재계의 그런 입장에 손을 들어줬고, 대체휴일제는 대폭 축소됐다. 설·추석·어린이날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공휴일이 ‘고작’ 하루만 늘어나도 죽어가던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일까.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의문부호를 던지고, 전문가들도 답변을 명쾌하게 못한다. 그냥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숫자놀음에 따른 답안지’를 만들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그날, 우리는 모두 놀았을까. 그리고 경제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물론 부정적 목소리가 더 높다. 비정규직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고, 이로 인해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별이 더욱 심화됐고, 한마디로 말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서러워졌다.

개천절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 직원들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하루’ 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개천절 대체휴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마도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일 것이다.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반대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광복절의 악몽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다.

현 정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개천절 대체휴일은 없다. 정권의 지지도도 높은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업들도 한번은 웃어 넘기겠지만, 두 번은 안된다는 속내다. 즉,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은 ‘허풍’인 셈이다. 경제가 정말 나아진다면, 개천절 대체휴일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