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비판 여론에 ‘북한’ 언급하며 차단하는 새누리

국정 교과서 추진에 새누리당이 ‘올인’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좌익으로’ 빨갛게 물들게 된다는 게 그들이 내세운 이유다. 그러면서 마치 현재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역사 교과서가 북한을 추종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호도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사의 오류와 한계점에는 눈을 감고, 오직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야기만 꺼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장관은 앞서 지난 2013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치자, “1%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국사교과서는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며 ‘획일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모순의 극치인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청와대의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마치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국정화와 관련해 여야 갈등으로 묘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 등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박정희가 사활을 걸었던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요소는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미화해 교과서에 실어보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국정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역사는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편향·부실 논란에 빠져있는 한국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집필과 검정기간이 짧은 등 부실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구 기초조사와 본 심사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를 평균 1.7명의 연구위원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더욱이 심사위원 개개인별 전공 분포도 고르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은 애초부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며 “이런 점에서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6·25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약속을 얻어낸 후 치밀하게 계획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전쟁도발 책임을 불명확하게 기술하기도 하면 심지어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며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휴전 이후 그간 수많은 대남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AL기 폭파, NLL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누락이나 북한의 핵실험 사실 등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의 독재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 채 역대 우리 정부의 잘못에만 집중해 전쟁의 폐허 속에 사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시키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로 역사가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서 안되겠다”며 “야당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로 바라보며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역사교과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국민통합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역사학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특정 사상에 경도된 일부 국사학자들이 국민의 역사를 사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도된 역사로 국민통합을 와해시키는 정치적 선동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6·25 전쟁이 남한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교과서, 광복군보다 김일성 군대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교과서, 북한군과 중공군의 만행은 눈감고 국방군의 과오만 과장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국민의 공통의 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는 어떤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갈등을 심화시키는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이 곧 국민통합의 과정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은 역사교과서, 단일교과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본질을 아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따지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 이것을 역사교육에서 가르쳐야된다는 이런 목표 때문에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