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위험생기면 중국 군대도 들어오게 해주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군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발언과 관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며 “정부 최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저는 정부의 공식입장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설령 일본 거주민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면 그만이다. 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해결하는가. 왜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 군대에 도움을 받을 일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민족감정이고, 국민정서”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나아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구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면, 또는 하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 거주민들 때문에 중국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도 들어와야겠다고 중국이 요청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따지며 “구한말에 청일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송에서 ‘황교안 총리는 아베가 최고훈장을 주고 싶은 분’이라며 그 발언의 부당성을 표했다. 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철회되고 사과해야 마땅한 망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과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조치 없이 정상국가화라는 이름으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꾀하는 아베정부의 폭주가 계속되는 지금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동조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하고 미국으로 떠난 이때다”며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런 수준의 반역사적이고 몰민족적인 답변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놀라운 것은 자위대 해외출병의 경우에는 일본 안보법제설명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후방지원 명목으로만 출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황 총리 답변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라는 목적이라면 인도적인 목적이든 뭐든 좋다. 예전에 정명가도라는 것이 인도적인 목적 아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본의 보호나 기타 목적이라면 한국과 협의를 거쳐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자위대가 진군할 수 있다는 식의 일본이 원하는 수준이상으로 해석을 확장해버렸다. 참으로 통탄하다”며 “각종 속보로 한 총리의 답변을 악용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과 일본 극우정치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과 100년 전 망국적인 친일역사를 기억한다. 황 총리에 요청한다. 제발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황 총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은 이런 중대한 문제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직접 해명, 직접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황 총리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 국내 일본 거주민 안전을 위해 자위대를 진출시키겠다면 어쩌겠느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의 하에 필요하다면 허락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명발언 시간을 요청하며 “제가 계속 일본이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했다”며 “강창일 의원이 자꾸 말을 끊어서 본뜻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