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는 새누리의 ‘오류’에 반박하는 새정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허구’와 ‘모순’일지 모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역사관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사상 역시 올바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선 ‘올바른’이란 있을 수 없다. 다양한 관점과 그로 인한 다양한 평가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그런 허섭스레기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북한의 못된 짓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친북은 통진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아니냐는 비아냥은 그래서 나온다. 내가 하면 로멘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현 정부를 향한 조롱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은 여전히 이런 점을 강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박근혜정부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유신시대를 넘어서 일제강점기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로 유신시대 회귀를 꿈꾸더니, 이것도 부족한지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며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교육부총리는 친일미화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일본의 군대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친일을 미화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역사를 흔들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의 범국민적 반대운동에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이념이 편향되고, 황급히 철거한 현수막 내용처럼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한 정부는 어느 정부인가. 또 일각에서는 현수막을 황급히 철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독재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인정과정에서 문제없음이 왜 지금은 이념편향으로 바뀐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념편향 역사교과서 OUT’ 피켓 대신 ‘색깔편향 역사쿠데타 OUT’ 피켓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아버지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 딸 그의 이름은 박근혜이다”며 “박근혜 정권의 총리 황교안 총리는 일본 자위대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버지도 딸도 어찌 그리 일본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가. 국무총리 황교안은 아베총리의 훈장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친일미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 땅의 양심, 상아탑의 진리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역사적으로 격변기에는 마지막 그 격변의 종결자로서는 이 땅의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은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혁명 과정에서 대학교수 258명이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4.19혁명을 성공시켰다.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대통령을 뽑고자하는 직선제대통령제를 반대하는 4.13 호헌조치에 대해서도 상아탑 대학가에서부터 그 반대 움직임이 거셌고 결국 대학교수들의 연이은 시국성명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6.29선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친일미화 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학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교사, 역사교육과 학생, 학부모에 이어 교수 연구진 1004명이 반대성명을 냈다”며 “대학 교사들의 집필제작 거부 동참대열도 봇물처럼 요원의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현재 20개 대학 연구자 500여명, 11개 대학 역사학과 교수 133명이 3.15때 그랬던 것처럼 6월 항쟁 때 그랬던 것처럼 시국성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봇물은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으로 무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임을 자각하고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그 무리한 현수막에서 보여 지듯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폭주, 역사 쿠데타 기도는 스스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힘에 의해서 좌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었다가 내린 현수막 내용이다.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다가 꼬리를 밟히자, 황급히 꼬리를 감춘 격이다”며 “‘국민에게 공천권을’이라는 현수막으로 두 달 이상 전 국민을 속이다 들통 난 데에 이은 새누리당의 실패한 현수막 정치 제2탄이다”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지난 8년의 새누리당 정권동안 학교에서 버젓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안이다”며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은 100% 거짓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살인, 강도, 절도가 나쁘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을 살인, 강도, 절도를 가르쳤다고 우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진실이 아닌 거짓 현수막으로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집필 거부 선언을 했다.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에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했다”며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도 이에 동참할 계획 중이거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시 집필 불참 선언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사교과사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며 “결국 대다수의 학자들은 배제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관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역사학자와 국민이 반대하는 독재교과서, 유신교과서, 정권맞춤형교과서인 국사교과서 국정화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