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 쏴 죽여도 무죄, 광장 없애야 한다” 이러다간 국민까지 없앨 판?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시 민중총궐기집회 대응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및 과잉 진압과 위중한 부상자 발생 등 경찰 폭력에 대한 정부여당과 경찰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는 없고, 경찰은 즉각 대응팀을 꾸려 주동자 색출과 검거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일 강경 대응만을 주문하며 과연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한 비상식적, 반인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농민과 진압 경찰 및 시위 참여 부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부산 영도) 대표는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 유린되는,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일 수 없다”며 ‘공권력이 나약’하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하태경(부산해운대기장을) 의원은 “폭력시위에 의해서 부서지고 불탄 차량이 50대 있다는데 그 차량들을 원형 보존해서 광화문광장에 그대로 전시하자. 폭력시위 주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감성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기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노근(서울노원갑) 의원은 “이들은 유사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좌파 검사, 좌파 판사들이 불기소, 무죄 판결을 내놓는데…”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색깔론 등 사골메뉴를 들고 나왔다. 14일 집회참여단체들을 유사범죄단체라 칭했는데, 차떼기에 이어 최근 박스떼기 등 조직적 범죄단체의 원조를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서울송파갑) 의원의 발언은 그나마 파격적이다. “북한지도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위대... (광화문) 광장을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데모하는 꼴 보기 싫다고 이러다간 ‘국민까지 없애자’고 할 판이다. ‘북한지도부’로 운을 떼며 역시 사골메뉴를 들고 나왔다.

김종훈(서울 강남을) 의원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들고 나왔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더라. 이 사람들은 배우고 그것밖에 할 짓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2008년을 매우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안타깝게도 MB를 거쳐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그것 외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완영(경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 발언으로 일약 여의도 스타덤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패 버리지 않느냐...,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당당한 공무로 본 것,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 칭송했다.

시위 한번 잘못 참여했다간 총 맞을 판국이다. 미국은 공권력의 강력한 권위보다는 총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취약한 탓에 각종 총기사고와 경찰의 총기남용 또한 늘어간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뜬금없는 제기 덕에 이러다간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를 허용하자’는 여론이 고개를 내밀까 걱정이다. 이의원 보좌진도 의원 발언을 보다 세심하게 ‘보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경기 김포) 의원은 첨단 기법 동원을 주문해 드론 산업-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방법으로 드론을 여러 대 시위대 상부로 띄운다면 (시위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경찰청장에게 드론 활용을 주문했다.

강력한 채증 체계를 구축해 집회시위참여자들을 위축시키자는 것인데, 안 그래도 넘쳐나서 지적받는 현재 경찰의 채증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또한 약간 언짢았는지 “드론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답해 드론업계 관계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열거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을 뒷받침할 공권력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까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당 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