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복면금지법을 추진, 신유신시대 선언”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IS에 비유하면서 복면금지를 주장했다”며 “막말의 대명사 도널드 트럼프와 아베 신조도 놀랄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시위에 나온 일반 국민을 테러리스트, 살인자, 악의 존재로 몰아가고 전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적으로 몰겠나”라고 따지며 “대통령이 국민이 제 맘에 안 든다고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어제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이 집회 시위에 대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 누리꾼들은 조만간 MBC복면가왕 프로그램이 폐지되겠다며 실소하고 있다”며 “감기에 걸린 시민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나.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복면금지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입되었으나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 도입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도록 종용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둘로 쪼개서 적을 만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IS테러범으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고 하는 의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김무성 대표 역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불온한 세력의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무성 대표가 상주를 자처하는 고 김영삼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분이 하셨던 일들도 불온세력들이 한 일인가. 고 김영삼 대통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소위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을 말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신유신시대를 선언하는 것이고 2015년판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