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하는 민생 대책을 보면 한국경제와 국민의 경제사정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당장 눈앞에 일만 모면하려는 대증요법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벼랑 끝 민생경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더 몰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달 25일 1257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인다고 택지공급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르던 집값에 불을 질렀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권 내내 경기부양을 한다고 부동산을 떠받치더니 전월세 폭등과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며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경제 수장이 한가하게 외국을 다닐 때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걱정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의 집중도는 44.9%로 세계 주요국 중에 47.8%인 미국 다음으로 높다. 95년만 해도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였다. 그러나 그 이후 빠른 속도 상승해서 2008년 43.4%에 이어 44.9%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이 상위 10%계층에 돌아갔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른 불평등 지표들도 모두 경고 사이렌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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