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 퇴행, 이 기간 동안 정부만 호황”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은 30일 “10년이 넘도록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GNI가 아직도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독일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돌파하는데 5년이 소요됐다. 우리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정부만 호황이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가계는 부채증가와 노후불안으로 소비가 더 위축됐다. 기업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만 전년대비 11.3%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만 호황인 한국경제를 정말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안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자들을 구하다가 죽음을 맞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죽어서까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속히 극복해야 할 적폐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의장은 “75명의 의원들이 국회 안행위에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안행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계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놓고 DJP 연합과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선 “누가 봐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그리고 DJP 연합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남패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충청과 호남의 지역연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명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두 후보와 당 간의 연대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영호남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받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영호남연합’을 구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DJP 연합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