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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19 23:34 (일)
아베, 당신 수상해!
아베, 당신 수상해!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7.06.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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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1분 브리핑] 일본,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꿈꾸나?

[트루스토리]  일본 자민당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방위실력 조직’으로 조항을 신설,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전쟁포기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현행 헌법 유지를 원하는 일본 국민 여론을 우회한 꼼수로 풀이된다. 또한 헌법에 담긴 평화 의지를 난도질하고 전쟁능력을 갖겠다는 일본 보수우익의 야욕으로 분석된다.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 야욕이 노골화 된지는 오래다. 재작년에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하위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에 똑같이 반영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타국을 침범할 수 있는 군대’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를 전쟁으로 초토화시켰던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군국주의 행보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세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 불가피했다며 재무장을 주장해온 세력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기보다 찬양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북핵 위협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빌미로 언제든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로 재작년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한국 동의를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부채질 했다.

오래된 지적이긴 하지만,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한반도 위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본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의 양심을 버렸다. 그만큼 죽이고 침략했으면 그러한 ‘못된’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쟁을 꿈꾸고 있다.

자민당 총재를 지낸 고노 요헤이(80)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아베 총리가 이처럼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최근 도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느닷없이 그런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아베 총리는 손대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아베는 귀를 닫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아베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수구우익보수, 친일파들이 여전히 기득권으로 군림하며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친일파의 득세는 가치와 규범의 상실을 낳았고, 그런 친일파의 후손들은 국정을 농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최봉석 대표이사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