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일자리 예산은 이번 추경에 채용 관련한 비용으로 80억이 담아져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통과시켰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지금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작년에 통과된 예산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추경에 정부가 80억을 담아온 것은 작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자료를 공개한 뒤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예산안이 원안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수정안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수정안의 발의자가 작년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김현미 의원,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태년 의원,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 4인이었다. 이 4인이 수정안에 대한 공동발의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 수정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보여드리겠다”라며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함’,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 수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정안 제12조에 보면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비용이 500억 원이다. 이렇게 본예산에 엄연히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라며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1만 명이상으로 확대한다’. 즉 기존 계획보다 1만 명이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국회가 정부에 준 명령이고, 작년의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안은 법률이다. 지금 이것을 못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핑계를 대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구나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당시 이 합의의 당사자였던 김동철 의원이다. 저와는 호형호제를 하면서 지내는 분이지만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며 “이번 과정에서도 저와 몇 차례 통화를 통해서 추경에 담는 것은 거북하니 작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써도 좋다고 이야기한바가 있다. 지금 와서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당시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겠다”라며 새누리당 마크가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동네마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다. ‘공시생 내년에는 1천명 더 합격’, 1만 명의 오타인 것 같다. ‘예산 500억 추가확보’, 마치 자기들이 예산 500억을 확보해서 공시생 1만 명이 더 합격할 것처럼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에 붙여놓고 지금 와서는 공무원공화국을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국민의당을 겨냥해선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을 했다”라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개한 뒤 “이 예산안을 만든 것은 잘했다는 뜻으로 홍보를 한 것 아닌가? 자기네 당의 실적으로 홍보를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