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탄의 주범인 홍준표 대표는 순간의 인기를 노린 담뱃값 원상복귀 법안으로 국민 건강까지 파탄 내는 것은 아닌지 비난받아야 마땅”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부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 “엊그제 자유한국당이 인하법안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담뱃세 인상 당시 2년 전에는 서민증세라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자 어떤 표퓰리즘보다 더 악질의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박인숙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한 담뱃값 인상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이 아니라 꼼수증세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 바른정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부의장은 “흡연은 구강암, 혀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폐암의 90%가 흡연이라는 발표도 있다”라며 “또 심장질환, 뇌질환, 폐질환, 말초동맥, 동맥경화, 고혈압, 치아질환 등 여러 질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이 흡연은 본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간접피해, 특히 아동들에 대한 3차 간접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34개 중 28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담뱃값 인상정책의 실효성을 겨우 2년 만에 판단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여당 또한 담배반출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늘었다고 해도 인상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담뱃값의 인상은 가격에 가장 민감한 청소년 흡연율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 자리수에 들어선 청소년흡연율이 담뱃값 인하로 인해 다시 제 자리로 높아진다면 담배로 인한 위해가 성인에 비해 특히 심각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담배는 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서민들이 많이 태우니까 담뱃값을 떨어뜨려서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더 잘 많이 피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하게 서민을 위한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보수파탄의 주범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는 순간의 인기를 노린 담뱃값 원상복귀 법안으로 국민 건강까지 파탄 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 사진 =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