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발표를 하고 나니 야당이 10년 전 참여정부의 대책과 비교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며 “각종 투기 억제 정책을 도입해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 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 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03년 종합부동산세, LTV규제 강화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는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는 한편, 2006년에는 DTI규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해서 추진했다. 사실상 현재의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기본 바탕을 참여정부가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 탈루하는 일이 횡행했다면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현재의 부동산 투기 감시시스템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과표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그게 매우 어려웠다”라며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아시다시피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커녕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 8.31 대책으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하기까지 했다”라며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이었던 종부세 도입, 그것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반대를 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초이노믹스를 실행한다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해 가는 한편, 주택 공급을 늘려 자가보유율을 늘려가겠다”라며 “이제는 MB,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해 온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며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