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반발하는 한국당
투기세력 저항하면 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가 강화된 시점에 향후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기세력들의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적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오른 다른 지역마저 투기지역지정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어 시장을 경색시키는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일주일 만에 나온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과연 면밀한 검토는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돈 걷어서 ‘퍼주기 복지'를 하려는 노무현 정부식 증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세금 인상안으로 경제의 숨통을 옥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시장의 신뢰성마저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를 해치는 ‘말폭탄식 옥죄기 정책’을 중단하고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보유세 부분이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며 사실상 논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장 안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의 경우 양도소득세 인상에 머물렀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보유세 인상 이미지 = 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