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일 “내일이 제주 4.3사건 70주년이 되는 추념일이다”라며 “제주 4.3사건은 99년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된 이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었고, 또 4.3과 관련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그런데 아직도 진상규명과 피해 배·보상에 대한 미해결된 부분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너무 피해지역이 광범위한데다 피해가 커서 구체적인 개별피해자마다 진상규명이 좀 되어야 역사적으로 4.3의 진상은 확실히 규명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난 2월에 <4.3 특별법 개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제주도민의 염원을 풀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4.3의 개별지역과 피해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4.3의 확실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26일 국내에서 의결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으로 집계됐다”라며 “지금 정부가 직접 상환을 부담하는 국가채무는 620조7000억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1,28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 중 약 122조7000억 원 정도는 공무원·군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3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역시 집계액의 최대치인 1,450조9000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BIS(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률 43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는 올 2월에 우리나라를 가계부채 위험순위 10대 국가로 선정했다”라며 “여기에 정부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미 역금리 현상으로 국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극히 의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나라와 국민이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쌍끌이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부대책은 맹탕”이라며 “당장 실효성 있는 국가부채·가계부채·민생대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태어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고, 사교육을 안 하면 경쟁이 불가능하고, 취업은 어렵고, 천문학적 사교육비 감당은 불가능한 서민들은 결국 희망이 없는 흙수저의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