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제고대책, 작년보다 15.3조원 늘려 수출·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지원
2018 국민소득 잠정치 3만불 돌파... 세계 7번째로 강국 상징 '30-50클럽' 가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지난해 보다는 15조3000억원 늘린 23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단기 수출활력 제고,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단기 수출활력 제고와 관련해 계약에서 제작, 선적, 결제에 이르는 수출 전 과정에서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정부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원 늘렸다.

무역금융 규모는 지난해 220조원 수준에서 올해 232조원으로 올렸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3조원을 추가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 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1조원),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3000억) 같은 제도를 만들어 수출채권을 확보한 뒤 현금화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아시아나 아세안(ASEAN) 지역 신흥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초보 중소기업에 전문상사에 의한 수출대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기반 확충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투자·고용 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주체 심리와 대외신인도, 최근의 산업활동동향에서 개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경제심리지수(ESI)가 반등하고,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투자·소비 지표가 전월보다 증가한 점,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일(5일) 발표될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된다"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만달러 시대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 도전요인 대응에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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