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 규제와 금융,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부동산 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일부지역의 공급과잉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의 정책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 잇단 대책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만 따지면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내려앉았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덧붙였다.

서 총장은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향후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역과 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밖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향후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 구현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