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미국이 5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이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으로서는 심리적 마지노 선으로 여기던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짐에 따라 연간 5000억달러(약 607조원)에 달하는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해 통화가치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대미무역 흑자가 급증하던 시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지난 1988년 10월 당시,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덕에 대미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140억달러를 넘어설 때였다.

1987년 대미 수출은 183억달러(약 22조원)로 전년에 비해 31.9%나 급증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96억달러(약 1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은 199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화를 절하,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원화는 급격하게 절상됐고 원/달러 환율은 1987년 연 평균 792.30원에서 2년 후 679.60원으로 14% 하락했다.

환율 하락에 따라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던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141억달러(약 17조원)였던 경상수지흑자는 지정 다음해인 1989년 50억달러(약 6조원)로 줄었다. 이 기간 대미무역도 약 30% 감소했다.

대미 무역 흑자도 86억달러(약 10조원)에서 1989년 47억달러(약 6조원)로 반토막 났다.

이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 중 한 나라라도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3개국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분쟁 때문에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끝냈기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조작국 및 환율 관찰대상국을 명시한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에 자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해 1년간 양자협의를 갖는다.

지정 이후 1년간 자국 화폐가치 절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금지, 정부 조달계약 금지, IMF 협의시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