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꾸리고 포털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들 기업들의 '갑질'은 물론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 정보기술 발달로 더욱 다양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상징적인 의미로 첫 번째 제재 기업은 국내 공룡포털 네이버가 타깃이 됐다.

◇ 공정위 ICT전담팀 활동 시작

공정위는 ICT 전담팀이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점검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직으로는 나날이 변화하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데, 이 팀은 사건 처리는 물론 관계 부처와의 협업과 향후 기업과의 소송까지 맡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2월 플랫폼 등 테크(Tech) 관련 이슈에 집중할 테크놀로지(Technology)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지난달 이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범된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세 개 분과로 구성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차별 취급 및 배타 조건부 거래를, 모바일은 끼워 팔기 및 경쟁사 진입 방해를, 지재권은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인원은 분과별 다섯 명 안팎으로 총 15명으로 운영된다.

내·외부 전문가 풀(Pool)도 구성하는데 내부에서는 과거 퀄컴 등 사건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소송 담당자가, 외부에서는 업계·학계 전문가가 그 대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살폈는데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하고 있는 온라인여행사(OTA)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 관련 사례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OTA란 익스피디아·여기어때 등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공정위는 OTA가 숙박업소와 계약할 때 "경쟁 OTA보다 싸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객실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가격 동일성 조항의 문제점을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 '네이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

공정위는 첫 회의에서 국내 1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점검하고, 검색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의 쇼핑·동영상 서비스 등의 부당 확장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네이버에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혐의 내용과 과징금·고발 등 제재 의견이 담긴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심사보고서 발송은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셈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특정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과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을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포털을 자사 쇼핑서비스 확장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보다 우대해 더 많이 노출시킨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있다.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로 부동산 서비스를 성장시킨 네이버는 현재 부동산114 등 부동산 플랫폼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 사업자에 올라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네이버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