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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4 17:59 (금)
설 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0조 지원…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0조 지원…근로장려금 조기지급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1.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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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고속도 통행료 면제... 성수품 공급 확대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지급예정이었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추가신청분을 설 연휴 전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90조원 지원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자금 지원에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36조원을, 대출‧보증 만기연장에 3조7000억원 증가한 54조원이다.

또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편의 제공과 환급금 지급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무담보 납기를 연장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 서민생활 안정 위한 재정 적극 추진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오는 3월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분도 조기한다.

지난해 5월말 이후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132억원)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 중 심사를 거쳐 약 12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명 늘린 74만개까지 확대키로 하고 참여기간 연장도 최장 12개월로 늘려 근로기회 확대 및 소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 지급을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어난 365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1월부터 시스템(행복e음) 구축에 나선다.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목돈(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통한 물가 안정

설 기간 중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16개 핵심 품목을 1.2~4.3배 확대 공급키로 했다.

설 연휴기간 품목별 일일공급량을 보면 농산물 1.7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1.2배, 수산물 4.3배 등이다.

특히, 태풍피해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은 비축물량 탄력 방출 및 조기출하 등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할인행사 및 캠페인 등 실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설 연휴 시작일인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체공휴일인 27일인 제외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해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소와 똑같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1만6000개의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개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내 81% 조기 배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해 교통·화재·산재·해양 등 4대 분야 사고 건수와 사망 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