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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4 11:34 (화)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값 하락세로 '12·16 대책' 효과?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값 하락세로 '12·16 대책' 효과?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1.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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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시 들썩이면 추가대책"...1월 서울 분양경기 전망도 '먹구름'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자들이 판단하는 아파트 분양 전망도 급격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고가주택 가격 하락세 전환

국토교통부가 14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라는 글을 통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대책과 맥을 같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1월 서울 분양경기지수 10개월만에 70대로 '뚝'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전달보다 10.9포인트(p)나 빠진 78.6으로 하락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설 연휴가 낀 비수기,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이슈가 겹치면서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HSSI는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78.9)의 전망치가 23.2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전망치가 70선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인천(78.0)과 경기(82.7)도 각각 13.4p, 6.8p 하락하며 분양사업 경기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높아졌다.

다만 울산(100.0)이 전월 대비 14.2포인트 하락했음에도 기준선(100)을 유지했으며 부산(91.1), 대전(92.5)도 각각 26.2p, 12.2p 떨어졌지만 90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전달(10월) 대비 약 2500가구 감소한 5만350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했고, 미분양 물량의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이달 전국 예상 분양률은 74.2%로, 지난달보다 1.4%p 소폭 상승에 그쳤다.

주산연은 "분양 비수기인 1월에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이 예정되면서 일반분양 신규모집 공고 업무 중단 등 분양 사업 환경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일부 지방 광역시는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같은 달 17~31일에는 신규 청약 업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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