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추진에 민주당 선긋기 나서...의료계도 도입땐 강력투쟁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80연대 GOP 대대의 의무실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장병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80연대 GOP 대대의 의무실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장병이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내비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이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원격의료 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 강행 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등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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