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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3 16:28 (금)
주식양도세 증세 아닌가?...기재부 "그 만큼 거래세 낮추겠다"
주식양도세 증세 아닌가?...기재부 "그 만큼 거래세 낮추겠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6.26 11: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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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95%는 세 부담 줄어...양도세·거래세 세목달라 이중과세 아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이 거센 반발에 "주식 거래세를 더 낮출수 있다"며 진화하고 나섰다.

특히 "95%에 달하는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전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분석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번 개편은 세수중립적 설계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결국 증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전체 투자자의 약 95% 수준)들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5%로 0.1%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즉 95%의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30만명(상위 5%)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들의 경우 거래세 부담이 감소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표=연합뉴스]
[표=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2023년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증시에 투자한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한 부분에 한해 과세하므로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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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꿈좀 2020-06-26 13:10:55
그러니까 세수안늘어나니까 건들지마 냅둬 거래세다받어 필요없어. 니들은 개미가 5프로 안에드는건 개꿈이라는거잖어. 개미도 개꿈이라도 좋으니 희망좀가지고살자 비참하게만들지마

ㅇㅇ 2020-06-26 12:59:38
거래세 다받어라이 XXXXX들아 딴건건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