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잇단 부동산대책 헛발질 등으로 뚝 떨어진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의 세제 해법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다만 급격하게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7·10 대책'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강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 증권 거래세 내린다...양도세 기본공제 되레 높여

당정은 우선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증시를 받쳐온 '동학 개미'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는 발언에 그 동안 추진했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공제율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양도세를 부과 계획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해 개인들의 증시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 소비활성화·기업 지원...부동산 세제강화 의지는 불변

이에 더해 당정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업과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소비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에 대해선 추진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관련 입법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