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정권의 위기 때나 국민적 공감대가 큰 투쟁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자행해왔다. 지난 29일 발생한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적 분노가 큰 ‘철도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치밀하게 짜여지고 기획된 공안탄압이 분명해 보인다. 입만 열면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약속한 대화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으며,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왔던 노동자 배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안일하다 못해 무지함 그 자체로 평가 받고 있다. 국민을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갈을 물려 공안탄압을 자행한 철도노조 간부 6명은 철도 KTX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노동자들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누구보다 민주노총(통일위원회) 방침에 따라 열심히 활동한 노동자들이다. 이는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철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안탄압의 근거로 말하는, ‘한길자주노동자회’는 철도노조 내 여러 현장조직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철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고, KTX 민영화 반대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했던 조직이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합법적으로 인정된 철도파업- 투쟁에서도 해고와 징계 등으로 많은 회원들이 탄압을 받으면서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직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쟁반대, 평화기행, 7.27 평화협정 체결 투쟁도 가장 열심히 해왔던 조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현장조직은 지난 2012년 진보정당 분열로 인해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일부 회원들이 친목 모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일 뿐이다.

가장 열심히 활동했을 때엔 아무말 없다가, 조직의 실체조차 불분명한 오늘에서야 그 조직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 6명에 대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인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도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선과 더불어 전교조의 합법성을 문제삼고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 군사독재정권으로 회귀하기 위한 노골적인 공안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지역 진보적 청년단체인 ‘소풍’의 회원 1명을 체포하고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유신독재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진보진영이 또다시 무차별적인 공안몰이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참담한 형국이다.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 시대의 역주행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