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미 접수기간 한번 연장, 추가 구제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 가능성"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시 응시 접수 기한을 9월 4일에서 6일 밤 12시까지로 연기하고, 실기시험 시작을 지난달 31일 에서 오늘로 늦춘 바 있다.

그러나 의대생 대다수인 86%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했으며,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차례 시험 연기와 신청기간 연장으로 구제기회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며 "이 부분을 더 연장하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대변인은 올해 국시 응시자 감소로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더 분산해서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 등을 논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시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시 거부자들과 의료계의 사과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구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응시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을 통한 구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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