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확대를 둘러싼 당정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민들 특히 중산층들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중저가주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9억원 이하'가 확정된 듯한 소식도 들려왔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완화 주택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하되, 6억~9억원 구간은 세율을 조정해 6억원 이하 보다는 세 부담을 더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4시간가량의 심야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공식 행위나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정애 의장은 세수가 빠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대주주 문제는 미국 대선 등과 관련해 증시·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