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처럼 2.5단계로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1.27에서 1.07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1월 3일 이후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더 거세질 경우 3단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중소 자영업자 위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92만1000개,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총 209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현행 2.5단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및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의 고강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3단계 격상 없이도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가 붕괴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티룸' 운영중단 조치도 계속되며 전국 영화관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명소 및 국공립공원 폐쇄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그간 브런치 카페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조치가 새로 추가됐다.

식사가 아닌 음료·커피·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식사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이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학원의 경우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무인카페' 매장 내에 앉아 취식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홀덤펍 영업도 중단된다. 무인카페와 홀덤펍 관련 조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와 병상·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과배달만 허용하고,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