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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4-21 18:04 (수)
[양찬성의 코인 스토리] 코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양찬성의 코인 스토리] 코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양찬성 암호화폐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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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가상화폐 시장,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여전히 부정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광풍(狂風) 수준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최근 유력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쳐 널뛰는 모양새다.
"무역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머스크처럼 돈 많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 "가격이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등등 긍정과 부정의 전망과 해석이 섞이면서 지식이 얕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필자 양찬성은 일찌감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로 암호화폐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등 이 시장을 그동안 꾸준히 조망해왔다.
뉴스퀘스트 양찬성의 코인 스토리(양ㆍ코ㆍ스)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한 필자가 바라보는 가상화폐 시장의 현주소와 미래의 모습을 해부한다./편집자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양찬성 암호화폐 칼럼니스트】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5000만 원을 넘나드는 2021년 3월에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잠시 2018년 1월 11일 과천 법무부를 가보도록 하자.

당시 법무부는 새해를 맞이해 법조 기자단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당시 준비된 주요 내용은 검경 수사 조정권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이었다.

하지만 박상기 장관의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나온 첫 질문은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었다.

박 장관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준비 중이며 해당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낳았고, 그날 하루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나 떨어졌다.

당시 발언은 정부 내에서도 큰 혼란을 낳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의 의견이 맞다고 하였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해당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심지어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여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부정하였고, 실제로 2021년 현재까지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폐쇄된 거래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시 사태를 ‘일개 장관의 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 무마용으로 보이는 발언 이외의 정부 행보를 본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 문제의 발언이 나오기 불과 몇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현안점검조정회의가 실시되었고, 당연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참가하였다.

거래소 폐쇄가 박상기 장관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을 찾아보면 2017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1,100만 원을 넘었다면서 청년들, 학생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달려들고, 해당 코인은 마약 범죄와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으며 같은 달 13일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현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각 부처 차관급에서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8년 정초에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박상기 장관이 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문서위조로 갑작스레 대타로 뽑힌 교수 출신 장관임을 고려하면 행정, 정무 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자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간담회에서 미리 말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발이 일어나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수습하였고, 관련 법안을 만들지 못해 실제 거래소는 폐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창구지도’라고 하여 법에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과 지원 등을 끊도록 유도하였으며 결국 제도적으로도 2018년 9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금융기관과 VC들이 일제히 지원을 끊으려고 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버드 출신으로 스타트업에서 적지 않은 연차의 경륜의 고팍스 CEO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다면 신생 거래소나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겪었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IT 선진국임을 자부하였다.

양찬성 팀장.
양찬성 암호화폐 칼럼니스트.

‘띠띠띠’ 소리를 내던 PSTN망 기반의 모뎀 통신망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의 변화의 상당수는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가장 아꼈던 인물 중 하나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본인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비토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모든 사람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 낮에 “기술과 시장이 일자리를 빼앗을 시대. 온갖 문제가 드러날 사회.”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독후감을 올리는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의 시구를 본떠 ‘코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That is no country for the coin)’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