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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8:12 (금)
'9억에서 12억원으로' 간보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론
'9억에서 12억원으로' 간보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론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1.04.18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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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어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 언급
부동산 정책 실패로 4.7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4·7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솔솔 새나오고 있어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7 보궐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가 첫 번째로 지목되면서 1주택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 소유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에 출연,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적 상위 1%였던 종부세 대상자가 16%에 달해 너무 많다""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면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것으로, 여권의 인적 개편이 이뤄진 뒤 첫 모임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당정청 쇄신 이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부동산 정책의 경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부 점검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보선 과정에서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문제가 대두됐고 당정청 모두 그것이 현장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오늘은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 개편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도 본격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당내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