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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8:12 (금)
5인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 3주 연장…7월부터 새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 3주 연장…7월부터 새 거리두기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4.3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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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는 백신접종 및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 땐 보다 완화된 1∼4단계 기준 적용
30일 0시 현재 신규확진자 661명…최근 일주일 하루평균 650명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모든 요식업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26일 밤 22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음주 중이던 시민들이 청계천 관리 직원이 다가오자 황급히 맥주캔을 들고 자리를 뜨고 있다.서울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모든 요식업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26일 밤 22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음주 중이던 시민들이 청계천 관리 직원이 다가오자 황급히 맥주캔을 들고 자리를 뜨고 있다. 서울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3일까지 현 단계의 방역수칙이 연장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가 600~700명를 오가며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격상 시 소상공인들의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홍남기 본부장(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垓子)'의 예를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한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상황은 2단계가 된다.

1단계의 경우 모임 등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모임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백신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천명, 2천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1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사례가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총 1828명(치명률 1.50%)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증가한 164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785명→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으로 하루 평균 약 65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4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에서만 381명(59.3%)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울산 60명, 경남 37명, 부산·대전 각 31명, 경북 27명, 전북 21명, 대구 14명, 충남 12명, 충북 11명, 전남 6명, 광주·강원 각 4명, 세종·제주 각 1명 등 261명(40.7%)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