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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19 23:34 (일)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 값 2배 가까이 올랐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 값 2배 가까이 올랐다"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6.2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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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당 2061만원에서 올해 5월엔 3971만원
'국토부 왜곡된 통계로 잘못된 주택공급정책이 부동산 급등의 원인'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95%나 올랐다고 주장했다.[사진=경실련]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값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75개 단지, 총 11만5000세대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재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93%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미미했다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해 잘못된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4년 만에 1910만원(93%)이 올라 올해 5월에는 평당 시세가 3971만원에 달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6억2000만원있었던 집이 4년만에 11억9000만원으로 올라, 약 2배 정도 오른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문 대통령의)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2억5000만원이 더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비강남 지역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강남 3구와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96%로 강남 상승률(84%)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비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1751만원에서 올해 5월 평당 3427만원으로 1676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서울 '내 집 마련'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팀장은 "2017년 5월에는 14년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을 이제는 25년 걸려서 사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오를 때 국민의 실질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7년 4520만원에서 올해 298만원(7%) 올랐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의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52%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가격의 평균을 계산하면 상승률이 51%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실련과 KB 자료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국토부 통계만 차이가 크다"며 "국토부는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며 공급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근본 정책 기조를 전환해 집값을 잡는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