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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21:47 (화)
법무부 "론스타 9년 국제소송 막바지 단계…대응방안 마련 중"
법무부 "론스타 9년 국제소송 막바지 단계…대응방안 마련 중"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09.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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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소송과 관련, 정부가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과 관련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자 5년 뒤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고,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ICSID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으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도 했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이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서면공방과 문서제출 절차가 완료돼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국가 분쟁 소송(ISDS)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3건이 종료됐으며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