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코리아가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존중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사장도 사업모델 변경과 관련해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했고,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법률에 따라 가장 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