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재정 악화로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다. 보험료 인상 등 과감한 개편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로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며 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환경은 '위기' 그 자체다. 경제성장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높여 보험료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1.57%로 하락하고 2045년에는 0.6%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추정이다.

인구구조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저출산과 노령화로 보험료를 낼 청·중년층은 급격히 줄고, 연금이 필요한 노인층은 급증하면서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63년) 세대 약 723만명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대부분 은퇴하고 연금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바뀐다. 하지만 여야 대선후보 누구도 연금개혁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한다는 전망이다.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 연금급여율) 40% 구조로 된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이 지속되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 해도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더 오래 가입하도록 하거나 △더 늦게 받도록 하거나 △급여 수준을 낮춰 수지 균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하지만 이미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에 걸쳐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고, 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이외에는 남아 있는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