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18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사적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우선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력 방역대책은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신규확진자와 위중환자 및 사망 사례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0시 현재 신규확진자도 8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도 모든 사적 모임의 인원이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외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감안해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연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모임을 최소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코로나19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방역 협조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도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니 또 습관처럼 자영업자만 규제하려고 한다"며 집회와 함께 차량 시위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