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2022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비·투자·수출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끌고, 물가를 안정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상회복 본격화, 소득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통해 민간소비 회복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시행되고,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물류·금융 지원책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가 정리한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았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실시한다.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제공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도 추가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 규모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도 신설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 3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한국판뉴딜 2.0에 33조 투입

디지털,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실시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철도 주요 노선의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회사채·CP 매입 연말 종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를 올해 연말 종료하며,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하면 매입 조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SPV의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또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SPV의 매입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장 수요 등을 살펴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된다.

◆1분기 공공요금 동결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동결될 전망이다.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p 한시 상향한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올려준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국 확대

고혈압이나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미환급금과 휴면예금·보험금 환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