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호 처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시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은 노동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 사업소장을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본사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왔고,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현장 책임자는 물론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뒤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해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