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가 지난 1일부터 일시 중단됐다. 

방역패스 중단은 지난해 11월 첫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이라지만 내면엔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확진자를 모두 관리할 수 없고, 각종 소송에서 효력 중단 판결을 받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포기 선언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역패스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현재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0시로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거리두기 체제가 유지될 경우 업소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24시간 영업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24시간 영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10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이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랐다"며 "하지만 공익을 먼저 생각한 대가는 참혹하다"며 "경제적 파산으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 넘기려 한다. 더는 보상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파산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일반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임 모씨는 "치킨집은 보통 2차나 3차로 방문하는 곳인데 밤 10시로 제한해 놓으니 사실상 홀 판매는 중단 상태"라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송 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를 하나 안 하나 확진자는 나온다"며 "방역패스 해제보다 영업 시간제한 등을 풀어 자영업자들이 원래처럼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역조치 완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 허 모씨는 "현재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 30만명이 나올 것이라는데 방역조치를 완화하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이제 아이들도 개학이라 외부활동이 많아질텐데 감염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방역패스 중단 조치에 대해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거리두기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게 돼 있지만 방역 상황이나 의료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기에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