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통령실을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청와대 및 국정 운영 계획이다.

10일 대통령 당선 확정 뒤 윤 당선인의 첫 일성은 '민관이 함께하는 실용정부' 구성이었다. 정부 조직의 슬림화가 골자다.

이같은 구상은 자칫 공무원 조직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당선인측은 청와대 이외의 인력 감축이나 부처간 통폐합 등 직접적인 변화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은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을 실현하는 것'이다. 청와대 개혁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의 등장이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름이 바뀐지 62년 만에 '청와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대통령실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조직도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등 30%가량 감축한다. 직능·지역·세대별 대표격 인사들과 공무원이 함께 대통령실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이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공약이 그것이다.

중소기업 공약은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정책 설계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개편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약대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의지다. 존속할 경우 양성평등 실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젠더 갈등만 증폭한다는 판단이다.

대신 저출산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뜨거운 현안인 연금개혁, 교육개혁에도 나선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개혁위원회를 꾸려 현행 학제(6·3·3·4) 및 교육과정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사법·치안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핵심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 독립성 보장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로 충돌했던 윤 당선인 입장에선 반드시 손봐야 할 분야로 꼽힌다. 우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별도 예산편성권을 부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 대신 조직은 유지하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고, 검경에도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권한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