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새 정부에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KDA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상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디지털자산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새 정부도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A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국정 사상 최초로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설립해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윤 당선인도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립해 아직 무주공산격인 디지털자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담부처 이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KDA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KDA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기축통화로 사업자신고를 마친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구했다.

KDA는 "172석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방치한 것은 조선 말 쇄국 정책과 같다고 반성하며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등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 등 4가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