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를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개혁 방식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증액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도 담겨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게 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개혁 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은 증대되고 중산층 이상은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 공적연금 감소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이 개혁될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 유지를 위해 연금 수령액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개혁 시 납입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은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계층의 노후소득 보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 계층의 근로자들은 사적연금 가입 장려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의 경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납입액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 중산층 이상의 IRP 납입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과 IRP 납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또 2017년에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제혜택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자 연금저축은 줄어들고 반면 IRP 납입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소득계층별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추가적인 연금자산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연금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실질적 연금소득 보충을 위한 별도의 혜택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재정 고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더 내고 덜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으로 국민 모두가 개혁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이 2000년대 들어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정에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 강화 방안과 공적연금 개혁을 동시에 도입한 정책을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