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차기 정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 입법 축소를 통한 정책 리스크 완화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21.8%는 지금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9%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 순이었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6.9%에 불과,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대목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혹은 향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으로 꼽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이 부담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절반 이상(59.4%)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53.8%)과 300인 미만 기업(64.4%) 모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근로시간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유연성 확보'(40.7%)를,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50.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항목도 '성장'에 무게가 실렸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으로 답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3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78.2%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는 돼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응답(38.1%)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