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새 정부가 운용할 내년 예산의 화두는 '코로나 위기 상황 이전 수준으로의 재정 정상화'다. 예산 운용의 우선 순위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에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총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손보는 것이 골자다. 정책 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돈줄을 푸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의 지침은 이달 말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돈줄죄기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나랏빚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공식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40% 선을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국민경제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만 국가채무·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의 대응여력이 약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국고채 이자 부담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고유가·원자재 급등 등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교역축소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다.

반면, 확고한 경제반등·민생안정 공고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도 요구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지출 재구조화(코로나 대응소요 종료 포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을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력한 '재정지출 다이어트'가 뒤따른다는 뜻이다.

우선 분야·부처별 투자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는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IMD) 대응 핵심전력 증강과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도 집중한다.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지원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이다.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성과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정지출을 10%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항목도 선보기로 했다.

재원은 경제도약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분야와 민생안정 기반을 다지는 분야, 미래를 위한 투자 분야,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분야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돈이 돌게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품목과 국가를 다각화하고 비대면수출 지원 등도 이루어진다. 인구감소·낙후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관리와 경영 개선,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회복·재기(Re-START)'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블록체인, 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 전략기술 및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에도 재정이 집중 지원된다. 초저출생 관리,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춰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