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폭 확대 여부는 다음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5일)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8일 3%(3.031%)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졌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은 것은 7년6개월 만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내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관련 회의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정 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군산 지역의 지정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경과와 성과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며 "향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주춤하지 않고,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및 지역 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