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TF는 세제를 포함해 공급과 금융 등 다양한 과제를 두루 살피고 조율하는 것은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동산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 등 9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높이는 등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첫 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부동산TF의 주요 논의 과제는 부동산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다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수급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TF는 자체 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최상목 간사는 현 정부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