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서 개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서 개최
이북5도 무형문화재연합회는 6일 국회에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퀘스트=하응백 문화에디터 】 차별받던 이북5도무형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보존과 전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 주최, 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 주관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대 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 회장을 지낸 하응백 본지 문화에디터가 발제를 하고, 토론은 안병주 교수(김백봉부채춤 보유자, 경희대 무용과), 위현수 사무관(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사무국장), 이동순 사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박경희 사무관(행안부 사화통합지원과) 이 나섰고, 토론의 좌장은 김승국 위원(이북5도문화재 위원,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인사말에서 도종환 의원은 “2016년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북5도무형문화재는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전승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 '무형법'의 보완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승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무형법' 의 보완 등을 통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도  “아버지의 고향이 평안북도여서 이북5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다"면서 "실향민을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언 이북5도무형문화재 연합회 회장(화관무 보유자)도 인사말에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북5도무형문화재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하 에디터는 “무형문화재는 사람의 행위나 예술에 문화재 자격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부여한 것으로 국가가 자격을 주었으면,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보호 육성하고 광역자치단체, 이를테면 서울시가 자격을 주었으면 서울시무형문화재가 되고 서울시에서 보호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보호와 육성의 핵심 사항은 관리와 감독의 댓가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인데 서울시의 경우 145만원, 국가무형문화재는 15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단 1원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도 사람이니 먹고 살아야 하고, 어디엔가에 주거를 해야 하고 또 이게 해결되어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공예품도 만들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렇지않다며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 에디터는 특히 이북5도무형문화재 보호대책과 관련한 핵심 문제점 핵심 두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바로 '무형법' 36조 3항.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인데, 이 조항은 지정 절차만 정해놓았지, 보호 대책이 없다는 것. 즉 법령 미비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북5도문화재 규정 제 29조'에는 보호규정이 있으나, 이는 ‘규정’이기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규정’은 내부적 지침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위현수 사무관과 이동순 사무관은 실제 주무관으로써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북5도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강구되기도 했다.

도 의원은 '무형법' 개정작업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문화재청은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안부(이북5도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의 실무작업을 맡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했다.

토론회 내내 지리를 지키고 토론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우측)과 발제를 한 본지 하응백문화에티터(좌측)
토론회 내내 지리를 지키고 토론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사진 오른쪽)과 발제를 한 본지 하응백문화에티터(좌측)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함경북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94세의 김길자 보유자를 언급하며, 고령의 보유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역할을 나누어 ‘할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순임 평양검무 보유자, 서경욱 최영장군 당굿 보유자 등 이북5도무형문화재 이수자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회의 내내 경청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령의 김길자 애원성 보유자는 토론회 끝까지 회의를 경청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하루빨리 전승지원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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