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접종 의무화 계획에서 후퇴해 표결
“60세 이상 의무화하지 않으면 하루에 200~300명 사망자 발생”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방역 정책, 접종율도 높아

오미크론 변종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60세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오미크론 변종의 하위 변종인 BA.2(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연립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연리 정부는 독일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민당(노랑), 그리고 녹색당(초록)의 이른바 독일 신호등으로 구성된 정부를 말한다.

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타협안 대한 표결에서 투표인원 683명 중 찬성 296명, 반대 378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원래는 18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접종 의무화 계획 세워

유럽 국가 가운데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벌려온 독일 연방 의원들은 취약 계층인 6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올라프 숄츠 총리와 보건장관은 원래 독일의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주장해왔으나 일부 정부 의원들과 대부분의 야당들은 그 생각에 등을 돌려왔다.

그러나 연방하원에서 736명중 과반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지 못해 타협한 결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좌초된 이 법안은 독일 내 60세 이상 국민들은 10월까지 3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 200∼300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60세 이상 백신접종 의무화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망자의 90%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은 일단 좌초했다고 국내 언론들은 지적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율은 76.6%, 2차 접종은 76%, 추가접종(부스터 샷)은 58.9%로 나타났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독일의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1천251명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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