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차원에서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달러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에 이어 영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해온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 시장 육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에 신중했던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한 데에 따른 변화다.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사들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다만, 외국에 비해 규모나 횟수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존 금융사들이 '관심'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전통 금융사들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4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 포럼에서 국내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은행 퀀틱뱅크, 알리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고객이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펀드을 제공하는 등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통 금융사들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투자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투자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3월 신한캐피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난 2017년 12월 홍남기 당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결정됐고, 이를 법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지난해 2월 한화투자증권이 당시 약 580억원 정도를 투자해 지분 6%가량을 매입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며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좋은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금융권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투자 사례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는 최근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개인에게만 발급했는데 신한은행이 법인에게도 이를 발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실명계좌와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행이 선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고 기존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의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은행 업계의 새 정부를 향한 금융 제언' 보고서 초안 내용을 보면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에 가상자산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전통금융 업계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전통금융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잘 조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경제 주요3국(G3)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국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말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다함께 힘을 합쳐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