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료체계 일상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일상을 옭죄던 각종 규제가 해제되고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목표는 '의료체계 정상화'다.

지난 2년 여 국내 의료시스템은 비상체계로 운영됐다. 이를 다시 일상체계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누적 치명률이 0.13%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해 일부 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재택치료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격리하는 대응 방식이 한계에 달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려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든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수두·홍역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격리의무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체계 일상회복은 등급 조정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4주 동안 '이행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4주의 이행단계 기간은 유행 상황,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된다.

이행단계에서는 확진자 '7일 의무격리'가 유지돼 환자 검사·진료 방식으 지금과 같다. 다만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시간은 현행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난다.

이행단계를 거친 뒤 '안착단계'로 전환되면 치료비·생활지원비 등의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해줬지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각종 지원도 없어지게 된다.

확진자가 격리해야 하는 이행단계에서는 정부가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지금처럼 지원하지만, 내달 말 안착단계가 되면 외래진료비와 생활지원비 지급은 중단된다.

안착단계 이후에는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일부를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비의 환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먹는치료제(경구용)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당분간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병상도 차츰 줄어든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병상으로 중증병상 2825개, 준중증병상 5359개, 중등증병상 2만4618개를 지정했으나 안착단계로 접어들면 중증병상은 1006개, 준중증 병상 1521개, 중등증병상 1664개만 지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주로 맡는다.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검사를 진행하는 대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한다.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재택치료'는 없어진다.

재택치료가 사라지더라도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인 만큼 확진자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상 확보를 위해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응급진료도 다시 시작된다. 이행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했던 응급실 중 절반이 다시 문을 연다. 이후 안착단계에서는 모든 응급실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