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 8개항 제시 "오늘 결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양당에 중재안(최종)을 전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검수완박' 법안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대놓고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극적으로 여야 중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8개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다"면서 "우선 직접수사권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은 이날 오전 양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여야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의장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결론에 대한 부담을 갖고 회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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